종전선언 관련

□ 종전선언(終戰宣言, Declartion)
– 2007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선언 공표
–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공표
– 대립: 선종전선언, 후비핵화와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 주장
– 합헌주장: 평화통일의무조항(제66조)
– 위헌주장: 영토조항(3조), 대통령의무조항(제66조) 위배(북한 국가지위 인정 및 영토(한반도와 부속도서)수호 위배)

국민의힘 “북·미·중 모두 종전선언 반대…文정부가 국민 호도해”(출처: 2021-12-13 매일신문 홍준헌 기자)
– 장영일 선대위 부대변인, “원칙적 찬성은 현실적 반대, 북한 편에 선 중재자 되지 말라”
– “더는 북한 편에 선 중재자를 자청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돼 달라”
–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대화의 조건은 적대시 정책 철회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

□ 종전선언의 허와 실(출처: 2019-07-21 한겨레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 정전협정의 취지는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것”
– 남북 관계도 ‘7·4 공동성명’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거쳐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이르면서 사실상 종전을 거듭 천명했다. 북-미 관계 역시 세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쌍궤병진’ 즉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진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 주장도 미국에 먹혀들지 않는다.

□ 대안

▷ 6자(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회담 재개 등 중장기준비 필요

▷ 국내통합, 한일관계 개선 등 정치외교력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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