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련

□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 2010년 빌게이츠(MS) 회장과 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전세계 부호들 기부클럽
– 회원: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 절반 또는 그 이상 기부 공개 약속(10억 달러(약 1조 1,000억)이상 자산 보유)
 
▷ 배민 창업자 김봉진 “5000억대 기부하겠다”(출처: 2021-02-19 국민일보 정진영 기자)
– 작은 섬 구도(전남 완도군 소안면) 출생
–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재산 절반 이상 사회환원(출처: 2021-02-18 뉴스핌)
– 한국인 최초, 재산 절반 이상 사회환원

통합리뉴얼

2021(12기). 1.21 홈페이지 통합[한신본 한시회]리뉴얼

2016(7기). 3.10 2.0 한시회[한반도시민회의] 오픈  

2009. 8. 10 한신본[한반도중심신세계추진본부] 오픈

개성공단(남북경협) 관련

개성공단(참고문헌: 변화에 따른 현재와 (미래) 도약 대응 방법 2018.12.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임병민)
▷ 개성공업지구법(2002.11.27)
–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 공업지구: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북측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
▷ 남측의 자본 기술, 북측의 토지 인력 결합, 남북교류협력 사업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 남북정상 재개합의 이행 기대”(출처: 2021-02-09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 5년(2016년 2월 9일 박근혜 정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 개성공단 가동 중단)
–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남북정상 합의사항
– 개성공단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희망

개성공단 폐쇄 5년, 울분에 찬 기업들 “차라리 청산”(출처: 2021-02-12 YTN 황혜경 기자)
▷ 입주 기업 30% 이상 휴업 내지는 사실상 폐업 상태(경영난)
– ‘재개 선언’이든 ‘청산’이든 정부 결정 강조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참고문헌: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분석관))
▷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다양
▷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유형
– 보편지원: 미국, 홍콩, 싱가포르
   – 전국민 대상 신속지원(재정부담)
– 선별지원: 한국(소득기준), 일본, 독일, 프랑스(피해기준)
   – 신청 전제(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 문제)

설 민심을 잡아라,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할까?(2021-02-12 YTN 백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궐 선거 전 지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편, 선별 동시 지원 경계

대안 제안
상위소득 30% 양보(서민 위기), 보편지원
일정피해(구직활동자 포함) 추가, 선별지원

시민투표 재개

▷ 분야: 정치외교 | 경제산업 | 과학기술, 사회문화, 세계평화 | 평화통일 | 한민족
 
▷ 형식: 시민투표[비회원 투표 포함]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관련

예정
0001 시민투표[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 방향은?
0001 시민투표[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 방향은?
0001 시민투표[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 방향은?

감염병 대응 관련

감염병(참고문헌: 국내외 감염병 대비대응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다은 연구원)
▷ 감영병: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MERS,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 한국
– 기존: 진단기술, 방제방역, 감시역학보다 백신, 치료제 연구
– 대응
   – 국가안보차원의 감염병전략 이행(감염병 10대 이슈 R&D 로드맵수립,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 강조)
   – 감시와 방역체계 재정비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참고: 2020.04.20 병원신문 최관식 기자)
▷ 한국
–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활용, 검체 채취
– 경증확진자용 생활치료센터 등
▷ 대응
– 원격의료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 의료시스템 개편
▷ 추진과제
– 질병관리본부 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조직 역량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강화 및 정부 관리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감시체계와 정보시스템 강화
–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 격리병상 관리와 감염병 진단 및 진료제공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연구 개발 추진 강화
–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신종감염병 시대에 맞는 위기소통 역량 강화
–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 개선과 심리지원 강화

감염병 대응 등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참고: 2020.03.11 의료기기뉴스라인 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
–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