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위한 재판지연 해결 등 사법개혁도 필요합니다, 지금

조희대 “재판 지연 해결 위해 4월 총선 전 판사 증원 법 통과돼야”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5322738#_enliple


“판사 뽑을 때 경력 기준 낮추자” 재판 지체 해법 띄운 대법원장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7/TUONGO5BORBIXBTU5RT4VC4OC4/


‘이재명 선거법’ 재판장 교체… 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 증원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61036000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