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남북경협) 관련

개성공단(참고문헌: 변화에 따른 현재와 (미래) 도약 대응 방법 2018.12.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임병민)
▷ 개성공업지구법(2002.11.27)
–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 공업지구: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북측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
▷ 남측의 자본 기술, 북측의 토지 인력 결합, 남북교류협력 사업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 남북정상 재개합의 이행 기대”(출처: 2021-02-09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 5년(2016년 2월 9일 박근혜 정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 개성공단 가동 중단)
–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남북정상 합의사항
– 개성공단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희망

개성공단 폐쇄 5년, 울분에 찬 기업들 “차라리 청산”(출처: 2021-02-12 YTN 황혜경 기자)
▷ 입주 기업 30% 이상 휴업 내지는 사실상 폐업 상태(경영난)
– ‘재개 선언’이든 ‘청산’이든 정부 결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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