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참고문헌: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분석관))
▷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다양
▷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유형
– 보편지원: 미국, 홍콩, 싱가포르
   – 전국민 대상 신속지원(재정부담)
– 선별지원: 한국(소득기준), 일본, 독일, 프랑스(피해기준)
   – 신청 전제(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 문제)

설 민심을 잡아라,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할까?(2021-02-12 YTN 백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궐 선거 전 지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편, 선별 동시 지원 경계

대안 제안
상위소득 30% 양보(서민 위기), 보편지원
일정피해(구직활동자 포함) 추가, 선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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