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상을 준비합니다 – 한신본

□ 인구소멸위험지역지정
– 지자체 인구 10만 명 미만 기준
–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2배 이상
– 특례군지정요청(24개): 인천 옹진, 강원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단양,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곡성, 전남 구례, 경북 군위 청송 영양 봉화 울릉, 경남 의령
– 저출산고령화

□ “평창 영월 단양 태안 부여 거창 남원 보성…인구 소멸 위험지역”(출처: 2021.09.26 매일경제 윤지원 기자)
– 지방도시 소멸 관련 용역(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인구감소지속성,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비율, 생산인구비율, 합계출산율 등 종합 고려 결과): 소멸위험지역(36곳)로, 소멸우려지역(38곳): △강원도 평창·영월군 △충북 단양·옥천군 △충남 태안·부여군 △경북 영주·상주시 △경남 거창·남해군 △전북 정읍·남원시 △전남 보성·해남군 등
– 김근태 고려대 교수(세종캠퍼스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인구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혁신도시들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
– 기재부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구상에 발맞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내년부터 신설

□ 정부, 15년간 380조 쏟아부었지만…결과는 ‘최악 인구절벽'(출처: 2021.12.09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 강진규 기자 정의진 기자)
– 부처 간 주도권 다툼도 정책 효율을 떨어뜨린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저출산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주도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가 공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

□ 대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로 명칭부터 변경(주도적 책임기관 중심(재조정)의 협력적 보조기관)

▷ 지방분권 등 중앙지방구조조정 및 실효적 재정계획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