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본[한반도중심신세계추진본부] 한시회[한반도시민회의]
□ 재난지원금(참고문헌: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분석관))
▷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다양
▷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유형
– 보편지원: 미국, 홍콩, 싱가포르
– 전국민 대상 신속지원(재정부담)
– 선별지원: 한국(소득기준), 일본, 독일, 프랑스(피해기준)
– 신청 전제(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 문제)
□ 설 민심을 잡아라,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할까?(2021-02-12 YTN 백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궐 선거 전 지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편, 선별 동시 지원 경계
□ 대안 제안
▷ 상위소득 30% 양보(서민 위기), 보편지원
▷ 일정피해(구직활동자 포함) 추가, 선별지원
0001 시민투표[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 방향은?
□ 감염병(참고문헌: 국내외 감염병 대비대응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다은 연구원)
▷ 감영병: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MERS,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 한국
– 기존: 진단기술, 방제방역, 감시역학보다 백신, 치료제 연구
– 대응
– 국가안보차원의 감염병전략 이행(감염병 10대 이슈 R&D 로드맵수립,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 강조)
– 감시와 방역체계 재정비
□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참고: 2020.04.20 병원신문 최관식 기자)
▷ 한국
–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활용, 검체 채취
– 경증확진자용 생활치료센터 등
▷ 대응
– 원격의료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 의료시스템 개편
▷ 추진과제
– 질병관리본부 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조직 역량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강화 및 정부 관리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감시체계와 정보시스템 강화
–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 격리병상 관리와 감염병 진단 및 진료제공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연구 개발 추진 강화
–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신종감염병 시대에 맞는 위기소통 역량 강화
–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 개선과 심리지원 강화
□ 감염병 대응 등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참고: 2020.03.11 의료기기뉴스라인 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
–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