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관련

□ 종전선언(終戰宣言, Declartion)
– 2007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선언 공표
–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공표
– 대립: 선종전선언, 후비핵화와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 주장
– 합헌주장: 평화통일의무조항(제66조)
– 위헌주장: 영토조항(3조), 대통령의무조항(제66조) 위배(북한 국가지위 인정 및 영토(한반도와 부속도서)수호 위배)

국민의힘 “북·미·중 모두 종전선언 반대…文정부가 국민 호도해”(출처: 2021-12-13 매일신문 홍준헌 기자)
– 장영일 선대위 부대변인, “원칙적 찬성은 현실적 반대, 북한 편에 선 중재자 되지 말라”
– “더는 북한 편에 선 중재자를 자청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돼 달라”
–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대화의 조건은 적대시 정책 철회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

□ 종전선언의 허와 실(출처: 2019-07-21 한겨레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 정전협정의 취지는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것”
– 남북 관계도 ‘7·4 공동성명’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거쳐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이르면서 사실상 종전을 거듭 천명했다. 북-미 관계 역시 세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쌍궤병진’ 즉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진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 주장도 미국에 먹혀들지 않는다.

□ 대안

▷ 6자(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회담 재개 등 중장기준비 필요

▷ 국내통합, 한일관계 개선 등 정치외교력 선결

인구감소 관련

□ 인구소멸위험지역지정
– 지자체 인구 10만 명 미만 기준
–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2배 이상
– 특례군지정요청(24개): 인천 옹진, 강원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단양,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곡성, 전남 구례, 경북 군위 청송 영양 봉화 울릉, 경남 의령
– 저출산고령화

□ “평창 영월 단양 태안 부여 거창 남원 보성…인구 소멸 위험지역”(출처: 2021.09.26 매일경제 윤지원 기자)
– 지방도시 소멸 관련 용역(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인구감소지속성,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비율, 생산인구비율, 합계출산율 등 종합 고려 결과): 소멸위험지역(36곳)로, 소멸우려지역(38곳): △강원도 평창·영월군 △충북 단양·옥천군 △충남 태안·부여군 △경북 영주·상주시 △경남 거창·남해군 △전북 정읍·남원시 △전남 보성·해남군 등
– 김근태 고려대 교수(세종캠퍼스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인구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혁신도시들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
– 기재부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구상에 발맞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내년부터 신설

□ “인구 감소 8년 빨라져…2070년 3,766만 명 전망”(출처: 2021.12.09 KBS)
– 저출산 상황이 더욱 심화되면서 50년쯤 뒤엔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 명 대까지 감소할 거란 전망

□ 정부, 15년간 380조 쏟아부었지만…결과는 ‘최악 인구절벽'(출처: 2021.12.09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 강진규 기자 정의진 기자)
– 부처 간 주도권 다툼도 정책 효율을 떨어뜨린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저출산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주도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가 공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

□ 대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로 명칭부터 변경(주도적 책임기관 중심(재조정)의 협력적 보조기관)

▷ 지방분권 등 중앙지방구조조정 및 실효적 재정계획 재구성

개성공단(남북경협) 관련

개성공단(참고문헌: 변화에 따른 현재와 (미래) 도약 대응 방법 2018.12.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임병민)
▷ 개성공업지구법(2002.11.27)
–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 공업지구: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북측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
▷ 남측의 자본 기술, 북측의 토지 인력 결합, 남북교류협력 사업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 남북정상 재개합의 이행 기대”(출처: 2021-02-09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 5년(2016년 2월 9일 박근혜 정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 개성공단 가동 중단)
–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남북정상 합의사항
– 개성공단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희망

개성공단 폐쇄 5년, 울분에 찬 기업들 “차라리 청산”(출처: 2021-02-12 YTN 황혜경 기자)
▷ 입주 기업 30% 이상 휴업 내지는 사실상 폐업 상태(경영난)
– ‘재개 선언’이든 ‘청산’이든 정부 결정 강조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참고문헌: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분석관))
▷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다양
▷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유형
– 보편지원: 미국, 홍콩, 싱가포르
   – 전국민 대상 신속지원(재정부담)
– 선별지원: 한국(소득기준), 일본, 독일, 프랑스(피해기준)
   – 신청 전제(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 문제)

설 민심을 잡아라,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할까?(2021-02-12 YTN 백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궐 선거 전 지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편, 선별 동시 지원 경계

대안 제안
상위소득 30% 양보(서민 위기), 보편지원
일정피해(구직활동자 포함) 추가, 선별지원

시민투표 재개

▷ 분야: 정치외교 | 경제산업 | 과학기술, 사회문화, 세계평화 | 평화통일 | 한민족
 
▷ 형식: 시민투표[비회원 투표 포함]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