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국가 미래전략

□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병삼)

– 중점 대상시점: 2030년(향후 20~30년의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
– 국가 미래이슈 10개: 고령사회 돌입 및 인구 증가세 둔화, 신패권주의 시대 국가간 갈등 심화, 기후변화·환경오염·재난재해 대응 본격화,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건강한 삶 추구,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사회적 양극화 심화, 다문화 사회 돌입, 신재생 에너지 확대, 통일된 원코리아 준비 

 

□ 2021 국가의제와 미래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성배)

– 2021년 10대 의제: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저출산 및 고령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기후변화 대응,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과 미중갈등 대응

작성일자

감염병 대응 관련

□ 감염병(참고문헌: 국내외 감염병 대비대응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다은 연구원)
▷ 감영병: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MERS,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 한국
– 기존: 진단기술, 방제방역, 감시역학보다 백신, 치료제 연구
– 대응
   – 국가안보차원의 감염병전략 이행(감염병 10대 이슈 R&D 로드맵수립,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 강조)
   – 감시와 방역체계 재정비

□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참고: 2020.04.20 병원신문 최관식 기자)
▷ 한국
–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활용, 검체 채취
– 경증확진자용 생활치료센터 등
▷ 대응
– 원격의료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 의료시스템 개편
▷ 추진과제
– 질병관리본부 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조직 역량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강화 및 정부 관리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감시체계와 정보시스템 강화
–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 격리병상 관리와 감염병 진단 및 진료제공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연구 개발 추진 강화
–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신종감염병 시대에 맞는 위기소통 역량 강화
–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 개선과 심리지원 강화

□ 감염병 대응 등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참고: 2020.03.11 의료기기뉴스라인 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
–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