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련

□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 2010년 빌게이츠(MS) 회장과 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전세계 부호들 기부클럽
– 회원: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 절반 또는 그 이상 기부 공개 약속(10억 달러(약 1조 1,000억)이상 자산 보유)
 
▷ 배민 창업자 김봉진 “5000억대 기부하겠다”(출처: 2021-02-19 국민일보 정진영 기자)
– 작은 섬 구도(전남 완도군 소안면) 출생
–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재산 절반 이상 사회환원(출처: 2021-02-18 뉴스핌)
– 한국인 최초, 재산 절반 이상 사회환원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참고문헌: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분석관))
▷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다양
▷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유형
– 보편지원: 미국, 홍콩, 싱가포르
   – 전국민 대상 신속지원(재정부담)
– 선별지원: 한국(소득기준), 일본, 독일, 프랑스(피해기준)
   – 신청 전제(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 문제)

설 민심을 잡아라,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할까?(2021-02-12 YTN 백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궐 선거 전 지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편, 선별 동시 지원 경계

대안 제안
상위소득 30% 양보(서민 위기), 보편지원
일정피해(구직활동자 포함) 추가, 선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