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민회의 1차결과(2016. 3.10~2019.12.31)
■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 5년 단임 대통령제[현행] (24투표)
▶ 4년 중임 대통령제[분권형 책임총리제] (16투표)
▶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절충] (6투표)
▶ 의원내각제 (0투표)
※ 참고: 헌법 연혁
제1공화국[1948. 7.17 헌법 제정]: 대통령제
제2공화국[1960. 6.15 3차 개헌]: 의원 내각제(양원제)
제3공화국[1962.12.26 5차 개헌]: 대통령제(4년 중임)
제4공화국[1972.12.27 7차 개헌(유신헌법)]: 대통령제(6년 중임)
제5공화국[1980.10.27 8차 개헌]: 대통령제(7년 단임)
제6공화국[1987.10.29 9차 개헌]: 대통령제(5년 단임)
■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은?
지방선거 개혁(견제 가능한 선거법 개정) 선행 등 점진적 시행[깊은 역사적 배경(독일연방공화국, 스위스연방 등) 필요]을 위한 유보 (25투표) 연방[넓은 영토(미국연방, 소련연방(러시아)] 붕괴시 원상회복 곤란 및 선심성 행정,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 가능성 등 반대 (9투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행정민주화(행정효율 제고), 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밀해소 등) 및 국가발전을 위한 개헌 (0투표)※ 참고: 찬반명분
찬성
– 풀뿌리 민주주의(지방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구현, 행정민주화(행정효율 제고), 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밀해소), 지방경쟁력 강화 및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성
유보
–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시행: 깊은 역사적 배경(독일연방공화국, 스위스연방 등) 필요
– 지방선거 개혁(견제 가능한 공직선거법으로의 우선 개정) 선행
반대
– 연방[넓은 영토(미국연방, 소련연방(러시아)] 붕괴시 원상회복 곤란
– 지역이기주의, 선심성 행정,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 가능성
■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 급격한 불황 국면(글로벌경제 회복지연 등 경제성장률 2%대)에서의 경제활성화 우선 대책(경제정책)은?
▶ 공정거래 강화 및 규제완화(제도개선) (5투표)
▶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기업투자확대)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2투표)
▶ 내수 살리기 위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단기적 정책지원 (0투표)
※ 참고: 더블딥[double dip]: 이중침체
– W자형 경제구조
– 이중하강, 이중하락
– 경기침체(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2회
– 부진한 기업 투자, 민간소비 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