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은?

지방선거 개혁(견제 가능한 선거법 개정) 선행 등 점진적 시행[깊은 역사적 배경(독일연방공화국, 스위스연방 등) 필요]을 위한 유보 (25투표)

연방[넓은 영토(미국연방, 소련연방(러시아)] 붕괴시 원상회복 곤란 및 선심성 행정,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 가능성 등 반대 (9투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행정민주화(행정효율 제고), 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밀해소 등) 및 국가발전을 위한 개헌 (0투표)
※ 참고: 찬반명분
찬성
– 풀뿌리 민주주의(지방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구현, 행정민주화(행정효율 제고), 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밀해소), 지방경쟁력 강화 및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성
유보
–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시행: 깊은 역사적 배경(독일연방공화국, 스위스연방 등) 필요
– 지방선거 개혁(견제 가능한 공직선거법으로의 우선 개정) 선행
반대
– 연방[넓은 영토(미국연방, 소련연방(러시아)] 붕괴시 원상회복 곤란
– 지역이기주의, 선심성 행정,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 가능성